행정안전부령 제8장 운전면허

제83조의1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도로교통법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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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e62d70b
2025-08-14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66a209e
2025-04-01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075169
2025-01-21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87ab11
2025-01-07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60f902
2024-12-0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fecfca
2024-03-19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4c76f7
2024-02-1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c2199f7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1c59a58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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