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9조 (위원의 해촉)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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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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