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선법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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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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