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도선법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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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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