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도선의 제한)
도선법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