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29조 (보고ㆍ검사)

도선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