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62조 (폐차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