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8조의1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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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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