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도시개발법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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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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