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5조의3 (특례 적용)

도시개발법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현재 조문(제8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