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9.16>

제49조의1 (중앙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