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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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3c43868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fd1da74
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8a2a9a5
2021-01-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9a76d94
2020-06-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515462b
2020-03-24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27fcf11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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