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첨부서면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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