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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21.4.13>

제132조의1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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