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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21.4.13>

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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