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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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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