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주민 제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1fea68 -
2025-08-14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ac735 -
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e51c17 -
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accbc3 -
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49818 -
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5956d -
2023-04-18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9dfebe -
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03650 -
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14e82b -
2021-11-3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