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54조의1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