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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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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