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시철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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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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