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도시철도법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