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6조 (연구개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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