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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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b3e3f
2022-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9d7c1
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6d12d
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903fd0
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8f6e6
2020-04-0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c56e8
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7abd62
2016-03-22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eef4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8c342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c5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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