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위임 및 위탁)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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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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