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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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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