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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장 적용 제외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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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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