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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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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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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대법원
  3.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 판례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