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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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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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