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동물보호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f29e7de -
2024-01-02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77ea8e2 -
2023-06-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a7f15e8 -
2023-03-14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0bb6f31 -
2022-04-26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1c00f30 -
2020-02-1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3709501 -
2019-08-27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130215 -
2018-12-24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3dffa8 -
2018-03-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efc527a -
2017-03-2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8bd996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