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5조 (인증취소 등)

동물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f29e7de
2024-01-02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77ea8e2
2023-06-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a7f15e8
2023-03-14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0bb6f31
2022-04-26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1c00f30
2020-02-1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3709501
2019-08-27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130215
2018-12-24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3dffa8
2018-03-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efc527a
2017-03-2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8bd996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