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동물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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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f29e7de
2024-01-02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77ea8e2
2023-06-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a7f15e8
2023-03-14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0bb6f31
2022-04-26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1c00f30
2020-02-1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3709501
2019-08-27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130215
2018-12-24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3dffa8
2018-03-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efc527a
2017-03-2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8bd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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