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59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②**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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