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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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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