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不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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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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