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명부의 작성ㆍ비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②** 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은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7-12-1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4cc3f
2010-03-17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e1a119
2008-02-2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638d41
2007-01-26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c54d4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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