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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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