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40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성요소의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평가 등을 할 때에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비용부담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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