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13조의1 (선수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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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5b008
2023-10-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1aa7e
2023-05-16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a1f6
2022-06-1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d9a5e
2022-01-1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8d831
2021-11-3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81f
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2020-01-29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4b4d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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