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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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5b008
2023-10-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1aa7e
2023-05-16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a1f6
2022-06-1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d9a5e
2022-01-1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8d831
2021-11-3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81f
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2020-01-29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4b4d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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