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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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5b008
2023-10-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1aa7e
2023-05-16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a1f6
2022-06-1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d9a5e
2022-01-1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8d831
2021-11-3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81f
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2020-01-29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4b4d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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