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3 (실태조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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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a04b7
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6ab3d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90144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b861
2025-04-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5abd3
2025-03-18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890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56a82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6522a
2024-02-06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0cbd5
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91a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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