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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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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