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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