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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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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