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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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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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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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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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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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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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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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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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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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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