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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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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