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불복신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