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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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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대법원
  2.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대법원
  3.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