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말산업 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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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0b7d6f1
2020-05-1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6dd600
2020-02-1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a11722
2018-02-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85a04cb
2017-10-3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1a52cb
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80898a
2016-05-2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d22c64
2015-06-22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cb1717a
2015-03-27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cb604c
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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