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청문)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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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0b7d6f1
2020-05-1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6dd600
2020-02-1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a11722
2018-02-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85a04cb
2017-10-3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1a52cb
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80898a
2016-05-2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d22c64
2015-06-22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cb1717a
2015-03-27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cb604c
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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